| 의안명 |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 | ||||||
|---|---|---|---|---|---|---|---|
| 의안번호 | 3807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11.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6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1.08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1.13 | ||
| 상정일 | 2023.11.13 | 상정일 | 2023.11.13 | ||||
| 의결일 | 2023.11.13 | 처리일 | 2023.11.13 | 처리회기 | 8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현실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해 과소평가를 받고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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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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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807_심사보고서_(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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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 | |
|---|---|---|
| 의안번호 | 3807 | |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11.08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86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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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1.08 |
| 상정일 | 2023.11.13 | |
| 의결일 | 2023.11.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1.13 |
| 상정일 | 2023.11.13 | |
| 처리일 | 2023.11.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86 | |
| 의안요지 |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현실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해 과소평가를 받고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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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807_심사보고서_(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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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