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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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9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02.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8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소희 최원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시행자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통합시행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른 위임규정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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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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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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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925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02.23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88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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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소희 최원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상정일 | ||
의결일 | ||
처리결과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
처리회기 | 0 | |
의안요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시행자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통합시행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른 위임규정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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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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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