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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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9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5.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56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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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손인수 차성호 박용희 김원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상정일 | 2019.06.05 | 상정일 | 2019.06.25 | ||||
의결일 | 2019.06.05 | 처리일 | 2019.06.25 | 처리회기 | 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인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자ㆍ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등 | ||||||
이송일 | 2019.07.01 | 공포번호 | 1310 | 공포일 | 2019.07.19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976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1976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976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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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976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5.10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56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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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손인수 차성호 박용희 김원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상정일 | 2019.06.05 | |
의결일 | 2019.06.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상정일 | 2019.06.25 | |
처리일 | 2019.06.2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56 | |
의안요지 |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인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자ㆍ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등 | |
이송일 | 2019.07.01 | |
공포번호 | 1310 | |
공포일 | 2019.07.19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976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1976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976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