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0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5.10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6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 상정일 | 2019.06.05 | 상정일 | 2019.06.25 | ||||
| 의결일 | 2019.06.05 | 처리일 | 2019.06.25 | 처리회기 | 56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관리 방법,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계약 및 재계약의 방법ㆍ기간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액 결정 방법 및 납부 방법 등을 정하고, 관리비 납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입주자 관리, 입주자의 의무, 퇴거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주택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공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을 인근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운영을 민간복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
| 이송일 | 2019.07.01 | 공포번호 | 1317 | 공포일 | 2019.07.19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18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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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01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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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018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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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01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5.10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56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 상정일 | 2019.06.05 | |
| 의결일 | 2019.06.05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상정일 | 2019.06.25 | |
| 처리일 | 2019.06.25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56 | |
| 의안요지 | 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관리 방법,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계약 및 재계약의 방법ㆍ기간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액 결정 방법 및 납부 방법 등을 정하고, 관리비 납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입주자 관리, 입주자의 의무, 퇴거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주택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공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을 인근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운영을 민간복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
| 이송일 | 2019.07.01 | |
| 공포번호 | 1317 | |
| 공포일 | 2019.07.19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18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01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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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018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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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