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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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7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8.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57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이재현 상병헌 유철규 노종용 윤형권 이태환 임채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
상정일 | 2019.09.04 | 상정일 | 2019.09.10 | ||||
의결일 | 2019.09.04 | 처리일 | 2019.09.10 | 처리회기 | 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대상 공사장 범위와 억제시설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안 제6조 및 제9조) 1) 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 최소 규모의 5배 이상 공사장(다만, 학교ㆍ종합병원 주변 등 공사장은 최소 규모 2배 이상 공사장으로 한다) 2) 강화기준 :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 배치, 공자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는 등 기준 강화 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정장비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
이송일 | 2019.09.16 | 공포번호 | 1368 | 공포일 | 2019.09.3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77-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v10.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07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077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v2.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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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77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8.13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57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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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이재현 상병헌 유철규 노종용 윤형권 이태환 임채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4 |
상정일 | 2019.09.04 |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상정일 | 2019.09.10 | |
처리일 | 2019.09.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57 | |
의안요지 | 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대상 공사장 범위와 억제시설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안 제6조 및 제9조) 1) 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 최소 규모의 5배 이상 공사장(다만, 학교ㆍ종합병원 주변 등 공사장은 최소 규모 2배 이상 공사장으로 한다) 2) 강화기준 :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 배치, 공자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는 등 기준 강화 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정장비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
이송일 | 2019.09.16 | |
공포번호 | 1368 | |
공포일 | 2019.09.3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77-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v10.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207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077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v2.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