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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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57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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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윤형권 박용희 손현옥 차성호 이윤희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
상정일 | 2019.09.04 | 상정일 | 2019.09.10 | ||||
의결일 | 2019.09.04 | 처리일 | 2019.09.10 | 처리회기 | 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가. 예정지역 내 블록형단독주택 특화 실현을 위해 맞벽건축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함 (안 제38조제4항) * 예정지역 내 맞벽건축물로 특화중인 블록형단독주택 : 유럽형마을(1-1生 B13블록), 숲마을공동체 (4-1生 B1,B2등), 공동마당마을(6-4生 B1,B2등)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중 2분의 1이 감경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을 85제곱미 터에서 60제곱미터로 변경함(안 제43조제1항) 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6조) | ||||||
이송일 | 2019.09.16 | 공포번호 | 1363 | 공포일 | 2019.09.3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88-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v8.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08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08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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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88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8.16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57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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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윤형권 박용희 손현옥 차성호 이윤희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9 |
상정일 | 2019.09.04 |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상정일 | 2019.09.10 | |
처리일 | 2019.09.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57 | |
의안요지 | 가. 예정지역 내 블록형단독주택 특화 실현을 위해 맞벽건축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함 (안 제38조제4항) * 예정지역 내 맞벽건축물로 특화중인 블록형단독주택 : 유럽형마을(1-1生 B13블록), 숲마을공동체 (4-1生 B1,B2등), 공동마당마을(6-4生 B1,B2등)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중 2분의 1이 감경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을 85제곱미 터에서 60제곱미터로 변경함(안 제43조제1항) 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6조) | |
이송일 | 2019.09.16 | |
공포번호 | 1363 | |
공포일 | 2019.09.3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88-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v8.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208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08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