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9.2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8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0.22 | ||
| 상정일 | 2019.10.16 | 상정일 | 2019.10.22 | ||||
| 의결일 | 2019.10.16 | 처리일 | 2019.10.22 | 처리회기 | 5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법령의 위임 취지와 다르게 규정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법령의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용역ㆍ공사 등에 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0조제3항 삭제)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회의참석수당, 여비, 심사수당으로 명확하게 정함(안 제12조) 라. 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 | ||||||
| 이송일 | 2019.10.28 | 공포번호 | 1408 | 공포일 | 2019.11.15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141-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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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141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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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141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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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41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09.27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58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1 |
| 상정일 | 2019.10.16 | |
| 의결일 | 2019.10.1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0.22 |
| 상정일 | 2019.10.22 | |
| 처리일 | 2019.10.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8 | |
| 의안요지 | 가. 법령의 위임 취지와 다르게 규정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법령의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용역ㆍ공사 등에 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0조제3항 삭제)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회의참석수당, 여비, 심사수당으로 명확하게 정함(안 제12조) 라. 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 | |
| 이송일 | 2019.10.28 | |
| 공포번호 | 1408 | |
| 공포일 | 2019.11.15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141-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141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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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141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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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