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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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10.31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9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3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상정일 | 2019.11.19 | 상정일 | 2019.11.22 | ||||
의결일 | 2019.11.19 | 처리일 | 2019.11.22 | 처리회기 | 5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고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 1) 제작비용: 조달단가 또는 건물번호판 제작에 드는 비용 2) 고시방법: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 나.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 시 경쟁 제한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신규업체의 진출 기회를 보장함(안 제8조) 다. 미래세대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 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1) 위원의 당연 해촉사유(사망)를 삭제함 2) 관계인의 의견 진술 및 서면심의 사항을 신설함 | ||||||
이송일 | 2019.11.27 | 공포번호 | 1447 | 공포일 | 2019.12.16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208-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20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20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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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8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10.31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59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31 |
상정일 | 2019.11.19 | |
의결일 | 2019.11.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상정일 | 2019.11.22 | |
처리일 | 2019.11.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59 | |
의안요지 | 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고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 1) 제작비용: 조달단가 또는 건물번호판 제작에 드는 비용 2) 고시방법: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 나.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 시 경쟁 제한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신규업체의 진출 기회를 보장함(안 제8조) 다. 미래세대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 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1) 위원의 당연 해촉사유(사망)를 삭제함 2) 관계인의 의견 진술 및 서면심의 사항을 신설함 | |
이송일 | 2019.11.27 | |
공포번호 | 1447 | |
공포일 | 2019.12.16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208-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220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20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