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0.02.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61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손현옥 상병헌 박용희 안찬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2.2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3.27 | ||
| 상정일 | 2020.03.24 | 상정일 | 2020.03.27 | ||||
| 의결일 | 2020.03.24 | 처리일 | 2020.03.27 | 처리회기 | 6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건축허가 시 일부 기준 완화 -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일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 -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한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규정 삭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사항 개선·보완 -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 정비 | ||||||
| 이송일 | 2020.03.31 | 공포번호 | 1473 | 공포일 | 2020.04.1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294-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17(별표 4 지구단위계획 반영).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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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294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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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294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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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9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0.02.2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61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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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손현옥 상병헌 박용희 안찬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2.24 |
| 상정일 | 2020.03.24 | |
| 의결일 | 2020.03.2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3.27 |
| 상정일 | 2020.03.27 | |
| 처리일 | 2020.03.2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61 | |
| 의안요지 | ○건축허가 시 일부 기준 완화 -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일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 -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한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규정 삭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사항 개선·보완 -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 정비 | |
| 이송일 | 2020.03.31 | |
| 공포번호 | 1473 | |
| 공포일 | 2020.04.1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294-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17(별표 4 지구단위계획 반영).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294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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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294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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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