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지칠 줄 모르던 금년 무더위도 이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옵니다.

세종시 의회 김정봉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유별난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10년 12월 과학벨트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이듬해 5월 과학벨트 입지가 지정되고 12월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오늘까지 과학벨트 건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은 대전 거점지구에 1조9800억, 대구·울산·포항에 1조5000억, 광주에 6000억, 전국 연구단에 8000억, 그리고 세종, 청원, 천안 3개 기능지구에 3040억 등 총 5조18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3일 정부와 대전시는 3개 기능지구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철벽공조 4자 체계가 적어도 과학벨트 건에 관하여서만은 물 건너가게 했습니다.

거점지구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EXPO공원으로 가져가고 대신 그 자리는 산업 시설용지로 채워 당초거점 면적 112만 평을 120만 평으로 늘리고 산업시설용지는 21만 평에서 36만4000평으로 늘려서 대기업 유치 및 연구 성과물을 상용화함은 물론, 대덕 특구에 향후 5년간 수 조원을 투입해 대전을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래부는 곧바로 7월5일에 세종·청원·천안 기능지구 활성화 종합 대책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벨트 건에 대하여 공부하던 중 얼마 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재부에서 과학벨트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당초 계획 5조1800억을 3조3000억으로 축소함과 동시 기능지구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능지구 지원예산은 금년까지 440억 이후 2017년까지 총 3040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103억만 편성되어 있고, 과학벨트법 제2조 및 8조에는 기능지구의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여타 입법적 불비로 지자체별 각 1조원 증액요구는 공염불에 그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만의 기우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러다 대전 대덕 거점지구가 3개 지자체 기능지구 사업, 산업화단지를 모조리 빼앗아 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사태가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정지 6생활권에 연구기관 유치, 중이온가속기 유관기관 유치, 연구원 외국교육기관 유치, 예산지원 확대요구, KAIST분원 유치하려고 하지요.

이번 7월3일 협약으로 KAIST는 EXPO공원과 거의 붙어 있는데 분원이 가능할런지, 또한 사이언스센터를 국비, 민자 포함 총 3000억 들여 과학, 벤처, 첨단 연구결과 거래 테크숍 등으로, 그리고 삼성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1조5000억 투자 방침이라 하는데,

청원군의 경우 청원군과 천안시 양 지자체 연접지역에 600만 평방미터의 국가산단을, 국가의 일부 지원 하에 3200억 산단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시는 과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부 계획은 우리 세종을 연구개발 등 지식사업 특화 쪽으로, 천안은 IT, 청원은 생명공학 쪽으로 기능지구 역할을 특화하려 하고 있다 합니다.

저는 우리 시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 위해 4자 공조 체계가 물 건너 간 이때, 우리 시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기능지구 활성화에 선제적 대응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가 제시하는 우리 시 지식, 기술, SW 특화는 대전 거점지구에 블랙홀이 되어 그네들 잔치의 들러리 일 뿐, 세종의 자족은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쪽 연구 성과물을 상용화할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세종시 내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특화함으로써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것 또한 예정지역이 아닌 그 밖의 지역으로 하여금 예정지역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사족을 단다면 세종·천안·청원 3자간 협의체 구성을 지금보다 더욱 공고히 힘을 모아 미래부 공동기획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