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여러분 !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강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인접하여 크게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난개발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는 2030년까지 추산인구 80만의 중부권 행정중심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앞만보고 쉼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위해 예정지역에 집중한 각종 민관투자와 지나치게 집약적인 행정계획으로 세종시는 커다란 시한폭탄을 안고가게 되었습니다.

예정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당장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추상적인 중장기 대책수립과 허울뿐인 각종 간담회 개최 등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가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는 이른바 ‘2020년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바깥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적용되던 규제를 일제히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주민들의 당장 시급한 개발욕구는 일시에 해결되었지만,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규제만 없애면서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사실상 용인해 준 것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와 행복청에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난개발 대응책의 조속한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예정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의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난개발로 훼손된 읍면지역의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비용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응논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이루어진 원룸촌 및 다가구 주택주민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제반 지원책을 마련하여 학교, 상하수도, 쓰레기, 치안문제 등 예상되는 행정공백을 최대한 없애주어야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난개발촌에 입주한 분들도 다 같은 세종시민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주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향후 읍면지역에 대하여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규제강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강화와 난개발 및 투기대책반 구성 등 주민의 개발수요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 활동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재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이러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타 광역단체와 연계하여 법안통과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하물며, 나무를 심는 일에도 십년 앞을 내다보게 되건만, 우리 세종시 읍면지역의 난개발 문제에는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허술한 행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읍면지역 난개발로 얼룩진 세종시의 어두운 미래를 걷어내고, 모두가 잘사는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