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2014년이 저물고 2015년 새해가 밝은지도 석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그 일들로 인해 웃기도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14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슬펐고 불안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군에서의 총기 난사사고 등으로 인해 차마 꽃피워 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의 곁을 너무도 많이 떠나간 한해였습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9%를 기록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혹독한 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은 구직단념자 50만이라는 슬픈 현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상황도 전국 실업률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1월 실시한 세종시 교육청 교무행정사 모집에 있어 84명 선발에 1,381명이 몰려 약 16대1의 경쟁률을 보인 점은 세종시 실업률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용시장은 불안하고 그나마 취업을 하더라도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등 임시직 근로자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졸업했지만 먹고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무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삶은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원성을 듣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제2기 세종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제2기 세종시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 정부는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2·30대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2015년 1월까지 약 6만여명의 시민이 증가했지만 13,255명이라는 2·30대 청년들은 지역을 떠났습니다. 2015년 1월말 164,438명 세종시 전체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세종시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세종시민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사상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혹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몰랐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겠지만 혹 알고 있었다면 제2기 세종시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2기 세종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말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미취업자에 관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어떤 인력이 있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향후 어떤 기업이 유치되고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있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관내기업체현황 자료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작성된 자료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전동면에 소재한 모 기업의 경우 2014년 1월 1일 기준 자료에는 총인원이 5명이었는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에는 총인원 10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모 기업은 1년 사이 95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에 있는 소재지를 찾아 현장에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모 기업의 공장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었으며 100명이라는 근무자는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기업의 총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시민들이 잘못된 자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따져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종시 정부는 진실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종시 관내 기업체 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에 따라 세종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자리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중·장·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세종시 전체에 대한 일자리 실태조사를 함께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일자리 인식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맞춤형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시의 활력이 넘치려면 도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을 이끌 젊은 인재를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흔히 “미래가 기대되는 세종시”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종시를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실성 있는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세종시민 모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 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