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형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기 세종시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난 지금,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하듯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도시인 세종시의 「실질적인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역만리 낯선 땅, 대한민국에 전투병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21개국에서 1백94만 3천7십명의 UN평화유지군이 참전하여 15만 4천8백8십1명이 전사, 부상 또는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폐허로 변해 버린 3년 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66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UN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OECD국가이자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선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젊음과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6·25 전쟁 참전국들 중에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으로 어두운 터널을 헤쳐 나오지 못하고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근면과 성실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이면에는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러기에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도 이들 나라에 대한 문맹퇴치사업, 의류 및 약품 지원, 생활용수개발, 도로개설, 주택개량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물론, 6·25참전 전사자의 유가족에 대한 장학사업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교류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국제기구, 국제대회 유치 및 민간차원 국제교류지원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일관하여 6·25 참전국 등 빈곤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으로는 국제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화 역량을 극대화하고, 밖으로는 공적개발원조 참여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전담기구 및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국제교류지원을 넘어선 6·25전쟁 참전국 등 빈곤국가에 대한 문맹퇴치사업, 장학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등 공적개발원조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일신(一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부서와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의 공적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세종시에 맞는 공적개발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이라는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계신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서 금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