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상전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고 행복한 세종시와 으뜸 세종시 교육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으뜸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으뜸 세종시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2년여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함께 노력해 온 바,

세종시 교육청이 출범 이후 최교진 교육감이 당선되고 2년 3개월 동안 펼쳐진 세종시 교육행정의 현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학생, 학부모 동창회와의 원만한 합의 없이 성남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시작으로, 경기도 용인이 8년, 천안시는 10여 년간의 기간이 소요된 고교평준화를 세종 시민들의 다양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된 여론만으로 표결 끝에 밀어붙였습니다.

또한, 역사가 깊은 금호중학교를 금남면민과 동문들의 총체적인 합의 없이 입학생이 감소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연수원을 설치 한다는 소문을 퍼트려 폐교를 유도하여 금남면민의 분노를 유발 시켰으며, 중도에는 2018년에 개교하는 대평중학교에 합병한다고 하더니, 현재의 금호중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설립하겠다는 등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펼쳐 금호중학교 원형사수를 위한 삭발시위를 위시한 법정투쟁까지 불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학교를 대상으로 읍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여, 조치원 원주민을 비롯한 학부모, 동문들의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종시의 공교육을 육성 발전시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혁신학교와 고교평준화라는 명목을 이유로 재정자립도 58%밖에 안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에서 타 시·도에서 시행치 않고 있는 읍·면지역 고교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까지로의 학생 1인당 1~2만원의 학습준비물 지원, 중학생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가 하면,

교무행정사 배치,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핀란드 교육을 접목시킨다는 명목으로 30-40명의 교사 및 행정직 공무원들의 연수를 실시하는가 하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사, 미래교육자문회의, 세종교육시민회의 등 교육거버넌스 구축, 학생회장단협의회, 학부모기자모니터링단 구성 등 최교진 교육감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세종시 교육에 접목시켜 차기 교육감 선거에 활용하려는 선거 전략이 아닌가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성적 저하 우려와 함께 무려 2년 사이 사설 학원 및 교습소가 7월 말 현재 1,383개로 늘어나면서 세종시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화 되는 현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학부형들은 타 시·도로 전출을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평가에서

이춘희 시장이 이끄는 세종시의 평가는 전국 시·도에서 1등의 평가를 받는가 하면,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평가는 중간도 못가는 맨 꼴찌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이 현실인바, 이는 으뜸 세종시 교육을 바라는 23만 세종시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행정이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세종국제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사감은 그 학교의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기숙사 내의 24시간 관리·감독을

일반 업체에 맡겼다는 사실과, 지난해 세종시 장학사 24명을 선발해야 함에 있어 전국의 특정단체 출신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토론 평가 형식을 거쳐 대다수의 특정단체 출신 교사를 장학사로 임명 배치하였다는 제보와 소문을 접할 때,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께서 으뜸 세종시 교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육을 핑계로 본인의 정치 역량을 키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만 세종시민은 세종시만의 으뜸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여,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으뜸 세종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2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임 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