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6만 세종시민 여러분 !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43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불합리한 읍·면지역 행정구역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 인구는 지난 5월 15일 기준, 26만1천1백2명으로 오는 연말이면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지만, 아직도 읍·면지역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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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읍·면·동의 경우,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리”를 신설 또는 폐지,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말 기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행정리별 평균 인구수는 조치원읍의 경우, 1,4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연동면이 137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읍·면 지역의 이장 1명당 주민수가 평균 368명(167세대)인데 비해 조치원읍 죽림1리의 경우, 이장 1명당 주민수가 5,187명(1,868세대) 으로 15배에 달해 인구수 기준으로만 볼 때 크게 불합리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본격적인 조치원 서북부를 개발이 이뤄지면, 주거지역인 죽림1리의 경우, 계속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민원 처리, 시정에 대한 주민홍보, 농업 및 복지행정 지원 및 법령에 부여된 임무와 읍·면 행정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등 이장의 업무 폭주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죽림 1리 인구는 조치원읍 전체 인구의 약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1개면보다도 인구가 많은 규모임에도이장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주장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으며, 마을리장은 “아파트와 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돼 있고, 인구수가 많다보니 이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에는 아직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고 보는 데, 이는 주민 편익이나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노력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힘써 주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