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 충 열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 신정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

세종시가 출범한지 10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이전을 시작으로 세종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세종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천지개벽”이란 말로 감탄어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의 변화는 주변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읍면지역도 예정지역 못지않게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원룸주택 건축입니다.

원룸은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연기, 연서, 금남, 장군면 등의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력 의 손길은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함은 원성과 민원으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의원이 살고 있는 장군면의 현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군면에 건립 되었거나, 건립중인 원룸은 무려 220동이나 됩니다.

문제는, 이 220동이 장군면 전 지역에서 건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지역과 인접된 봉안리와 대교리, 도계리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더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원룸 1동을 20세대로 계산을 하면 4,400세대이고, 1세대에 1.5명 기준으로 거주한다면, 추후 원룸의 준공완료 시 6,600 여명의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중되는 건축 붐으로 인해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식수, 농업용수 등 상·하수도 대책이 시급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장군면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천2백여명입니다만, 유동인구는 한국영상대학 학생 4천여명,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근로자까지 합치면 유동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보다도 앞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원룸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장군면 지역에 파출소가 없어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들은 읍면의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에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 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선조직을 통하여 관련부서에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주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물은 삶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하수처리장 설치 등 사전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주택 등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다면, 앞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어 입주가 된 다음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된다면 설치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면단위도 대부분 용역을 주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군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원룸으로 쓰레기 발생량도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 등으로 면 에서 쓰레기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출소 설치”입니다.

현재 장군면은 한솔파출소 관할하에 장군치안센터가 설치되어 상황근무자 한명만 배치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군면은 외국인 및 건설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여, 영상대학, 초, 중학생들의 교육환경 저해는 물론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안하여 야간에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난다고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파출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현안들을 읍면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군면은 공주시에서 편입한 지역으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은 소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그 무엇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이러한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소되어, 지역민들이 세종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