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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제 목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촉구
의원명 김복렬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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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 우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가 있다면?

 

- 책임읍동제 실시 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 및 활성화 방안 및 현재 부강면 주민자치회에 위탁된 사무 등을 포함한 앞으로 우리시의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 우리시만의 특화된 주민자치회 운영 방법이 있다면?

 

-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시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한 예산현황 및 향후 신규 및 기존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계획은?

답변

 

   전국적으로 전체 3,500개 읍면동 중 49곳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시범 운영 중이며 그 외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하여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직으로

- 주요 차이점을 보면

1. 동의 행정기능 중 일부를 직접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고

2. 주민자치회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 임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강면이 ‘13.10월부터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음

* 4개 분과(기획, 교육, 자치, 문화), 회원 : 23

- 지난 10.29.~11.1.까지 우리시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자전거 순찰대*와 제과제빵사업**등의 실적이 인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

* 야간에 위험지역을 예찰하며 학생 및 여성 안전 귀가 지원

**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주민에게 제빵기술을 가르치고 독거노인에게 간식후원

 

  앞으로 부강면의 주민자치회를 잘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우수한 자치모델을 수립하고

- 금년 말 우리시에 개청 예정인 책임읍면동(2개소)에도 적용, 단층제 행정구조의 장점을 잘 살려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임

- 이를 위해 부강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고,

-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참고로 ‘15년 부강면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81백만원)

- 세종시 안전마을 만들기 시범사업비(5억원)

- 기타 문화예술사업비 등(13백만원), 594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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