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개편에 대하여

1. 우리시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와 견해는?

○ 그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왔음.

○ 책임읍․동제 실시, 종촌동 개청 등 현장중심의 민원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있었고,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원․세종소방서 개청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 앞으로도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부서별 유사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과중한 업무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개편 용의는?

○ 부서별 유사업무 중복과 과중한 업무 문제에 대하여는,

- 우선, 관련 부서별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사무분장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

○ 향후,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및 용역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이를 위해, 의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 드림. 

□ 세종시 출범전 예정지역주민(원주민) 지원에 대하여

1. 세종시에 재정착한 영세 원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은?

○ 그간 예정지역 이주민에게 행복도시법에 의거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주거시설(행복아파트 900세대) 등의 지원과 함께

- 우리시 생활안정기금조례에 의거 101명에게 전세자금, 입주 보증금, 창업자금 등 약24억원을 융자해 옴.

○ 또한, 조합원*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재정착을 지원하고자 주민생계조합(㈜전월․장남․영농사업단 등 3개 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총 2,810명<세종시 1,882명 / 충청권 653명 / 불명 165명 / 기타 110명>

​- 그러나, 조합 적립금 증가에 비해 소득창출 효과는 저조하고, 조합 직원의 약 2/3를 비 조합원으로 고용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향후, 영세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하여, 취업 알선, 직업 전환훈련, 주민소득창출사업 확대 등 시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2.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원주민 관련사업(주민생계조합) 지원 대책은?

○ 주민생계조합이 구상 중인 태양광사업, CCTV 설치, 가사 도우미, 시설물관리 등 신사업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고,

* 태양광사업, CCTV, 마사토운동장, 자원재생센터 설립, 쌈채소 단지 조성, 가사․육아도우미, 호수공원 수질관리 등 20여개 대상사업을 선정

○ 건설청·LH와 협의하여, 행복도시법에 따른 주민소득 창출사업을 확대(고시대상 사업* 추가 발굴)토록 노력하겠음.

*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도로시설물, 공원, 공동주택 등 관리

○ 주민생계조합이 오랫동안 은하수공원을 위탁 운영해 왔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위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주민생계조합에 피해를 주는 것은 오해

□ 우리시 농･축산업 발전방안에 관하여

1. 로컬푸드 참여 농가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로컬푸드 참여농가 확대를 위해 마을별 생산품목별 농가 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로컬푸드 운동 참여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 출하등록 농가 규모를 410 농가(‘16.10월말)에서 ’17년 3월 까지 700농가로 육성할 계획임.

○ 아울러, ‘연중 수거체계’ 도입으로 매장과 원거리 등으로 출하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재배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 단작화된 지역 농업생산 체계를 ‘연중 생산체계’로 전환,

- 이를 위해 △소규모 재배농가(고령·여성농 등) 집중관리 △생산 기반시설(관정·수막시설 등) 지원을 통한 농산물 품목 다양화 △연중 출하관리 DB 구축(농가별 재배품목, 출하일정, 생산규모 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2.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과 최저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16년 전국 벼 재배면적은 779천ha로 약 420만톤 내외의 쌀 생산이 전망되며, 재고량은 약 175만톤(‘16. 8월 기준)으로 적정 재고(약 80만톤)의 두배 이상 많은 수준임.

○ 또한, 쌀값은 133,436원/80kg으로 전년 동기 159,196원 보다 16.2% 낮은 수준으로 파악돼, 쌀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쌀 수급안정 대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방향에 맞춰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25만톤의 시장격리를 포함한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적정생산유도, 수요확대, 재고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과 쌀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임.

○ 우리시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 다수확 품종 위주의 증산에서 벗어나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학교급식 현물지원책 마련, 소비자 식생활 교육, 밥 맛 좋은 쌀 경진대회, 쌀 수출 등 쌀 수요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음.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의견>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이 시장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일정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현재 전북도에서 시범사업*(3년간)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가을무, 가을배추에 대해 최근 5개년 평균가격 아래로 하락한 경우 차액의 최대 90%까지 지원

○ 우리시 최저농산물가격보장제 도입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다만, 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3.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 및 효율적인 양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안정화를 위해 적법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2015. 3 ～ 2018. 3)

○ 우리시의 무허가 축사는 495농가(282천㎡, ‘16.8월말 현재)가 있으며, 10월말 현재까지 11농가/17천㎡의 축사가 적법화 추진되었음.

※ 축산농가 현황 : 총 966농가(소 802, 돼지 72, 가금 74, 기타 18)

○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하여 ‘16. 8. 30.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읍면 및 축산단체 등을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음.

- 현재, 축종별 생산자단체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양성화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

○ 앞으로, 관련부서(환경, 건축 등)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18.3.25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4. 다음은 냄새 없는 클린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음.

○ 금년도 9월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82%에서 89%로 확대 고시*하여 신규 축사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앞으로, 집단사육 및 민원 다발생 지역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친환경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클린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 액비저장조, 액비순환시스템, 퇴비사, 냄새저감 시설 등

5. 다음은 농업회의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 (농업회의소 개념) ‘농업회의소’는 농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대의기구로써, 법적인 지위*를 갖고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임.

       * [헌법 제123조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

○ (외국 사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농어업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역할로,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수렴,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정부 현황)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국 12개소*를 시범운영 중이며

- 또한,「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16. 8. 11)」이 국회 계류 중이며,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광역·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토록 정하고 있음.

      * 광역 1개소(충남), 기초 11개소

     ** 농어업회의소 설립요건 : 30명 이상 발기, 농업인 2% 이상 동의

○ (우리시 의견)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업인이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추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이 분명하나,

- 초기단계로 법제화 미비, 지위문제,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농업인의 실익 판단 등으로 우리시 필요성을 논의하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농업인 단체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 입법상황을 지켜보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음.

- 또한,‘17년 수립예정인「세종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법정, ‘18~‘23)」수립 용역시 시범지역 운영상황과 세종시에 맞는 농업회의소 모델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사업에 대하여

1.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사업 관련, 세종시민 기록관에 보관‧전시 되어 있던 세종시 원안사수 관련 자료가 강제 집행으로 철거, 이에 대한 자료수집(회수) 대책

○ 현재「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출범 관련 자료는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수집 중에 있음.

○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보관하고 있던 세종시 출범관련 기록물에 대해서는 연수원 측에 기증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 시에 기증할 경우,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수집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우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하여

1. 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우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화보호작업장 등 3개소에 14명의 종사자와 90명의 이용인이 근로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등록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족한 상황임.

○ 앞으로, 장애인 증가추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임. 

2. 인구증가 추이에 따른 추가 설치계획

○ 장애인 직업적응 및 재활훈련과 일자리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인구증가 추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 1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3. 수탁자 선정과정 등 문제가 발생한 작업장의 직영 운영 관련

○ 기설치·운영 중인 3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올해 말 설치 예정인 작업장의 위탁기관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 재공모를 진행중에 있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선정토록 하겠음.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市 직영 문제는,

-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직업적응능력 및 기능 향상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일감수주, 판로확대를 통해 근로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법인을 통한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정책과제를 추진해온 세종시 교육행정의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1.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2015년 7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현장 및 다양한 교육주체와 소통증진의 주요성과와 2016년 7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지역사회, 지자체와 소통 강화 및 민주적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겠다고 소통을 강조하였음. 그동안 정책과제를 추진해온 세종시 교육행정의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 (현황) 지난 2012년 7월 출범 당시 56개의 학교로 시작한 우리교육청은 4년이 지난 현재, 학교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 118개가 되었고, 학생과 교원 수도 약 3배 증가함

○ (주요 성과) 이런 양적 성장과 더불어

- 신설학교 개교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학생을 수용․배치하고, 읍․면지역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격차를 해소하였으며, 혁신학교 운영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진로․진학 교육 역량 강화 등으로, 세종교육의 질적 성장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문제점) 그러나, 도담동․아름동 지역의 학교 시설 부족, 신설학교 교명, 성남고 운영,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 금호중학교 이전 문제 등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원인 분석)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 유발 예측의 한계, 주민간의 견해 차이, 도시계획상 제한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책 추진, 정교한 사업 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임

- 또한, 우리 교육청은 시청과의 정책 협의, 공감데이트, 타운홀 미팅 등 교육공동체와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으나, 좀 더 폭 넓은 의견수렴과 이해 당사자들의 설득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향후 대책) 따라서, 향후 주요 정책이나 현안 과제 추진 시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음

□ 도담초․아름초 과밀학급(과대학교) 해결 방안에 대하여

1. 도담초, 아름초의 과대학교 운영 해결방안은?

○ (현황) 도담초와 아름초는 이례적인 학생유발률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건축한계선까지 교실증축 등을 통해 학생을 배치하였으나, 지속적인 학생 전입에 따른 학생 초과로 급식 및 특별활동 제한 등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

○ (분산 배치) 우리교육청은 도-농 공동(일방)학구 지정(‘15.11, 수왕초 47명 등 총 82명) 및 늘봄초(현재 21실 여유)를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학생의 분산배치를 유도하고 있음

    * (아름초) ‘15.7.1.자 공동학구 지정 후 총 78명, 4학급 규모 분산 배치

      (도담초) ‘16.11.1.자 공동학구 지정, ‘17학년도 신입생 등 분산 배치 기대

○ (향후 계획) 향후 공동학구 지속 운영 및 늘봄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로 과대학교의 적정규모 운영 유도에 노력하겠음

    * 영어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영어특성화 강화), 예술교육지원 강화(1인 1악기 마스터) 등 : ‘17년 본예산, 2억5천만원 요구

    ※ “교실형 안전체험관 구축” 예정(‘16.11, 교육부 1억원 지원 확정)

□ 당암초등학교 교명변경에 관하여

1. 가칭 당암유·초를 교명으로 결정했다면 민원발생이 차단될 수도 있었는데 새뜸유·초로 공고(교육청 공고 제 2016-73호)한 사유는?

○ (새뜸유․초로 공고사유)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한 교명제정자문위원회(17명)에서 ΄새뜸΄마을 명칭을 고려하여 가칭 당암유․초를 새뜸유․초로 변경하였으며,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 선정 공고함

2. 당초 당암유·초(교육청 공고 제 2016-73호)에서 가득유·초로 변경 공고한 사유는?

○ (가득유․초로 변경사유) 가칭 당암유․초가 새뜸유·초로 선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당암유․초를 가칭 가득유․초 자리로 선정하여 공고하였으나,

- 가칭 가득유․초 입주 예정자와 ΄당암초 동창회΄ 모두 당암유․초 선정에 반대하여 당암유․초(가칭 가득유․초)를 가득유․초로 선정하고 재공고함

3.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암유·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할 용의는?

○ (당암유․초로 변경 용의) ΄교명제정 자문위원회΄의 재 자문을 거쳐 선정하기로 이미 양측에 알리고, 재 자문을 거쳐 선정한 새뜸유․초를 당암유․초로 변경하는 것은 예비학부모의 반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의 새로운 학교 모델을 위한 특성화사업 추진 용의는?

1. 신도시주변(면단위) 학교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의 새로운 학교 모델로 만들기 위한 특성화사업 추진용의는?

○ (추진 현황) 우리교육청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 성장을 위해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30교, 1,144억원을 집행하여 약 70%정도 완료하였으며, 면 소재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원학교 2교*를 지정･운영 중이며, 수왕초, 쌍류초의 경우 동지역과 읍지역 인근 학교에 학구를 개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의랑초(장군면), 수왕초(연기면)

○ (향후 대책) 향후, 시청과 협력하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읍면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을 확충하여 도·농간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