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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정활동 > 의원발언 > 시정질문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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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제 목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정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계획」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박영송 작성일 2017-03-07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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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개헌정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계획

1. 최근 개헌정국에 대응한 대외적 활동실적은?

  국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면담과 유력 대선후보를 만나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음

    *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간사, 박병석·정용기 의원(1.18) / 김종민 의원(1.19)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 “행정수도 개헌을 충청권 공동공약 핵심과제로 발표(1.24)

 

2. 개헌논의에 대응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행정수도개헌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원의 행정수도 개헌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또한, 개헌특위 위원 면담, 개헌특위에 참석하여 시 입장 설명 언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3.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전담기구의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행정수도 개헌 T/F개헌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개헌 전략수립, 정치권과 시민단체 협조 추진과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할 예정임

 

4. 시청뿐만 아니라 지역시민, 국회의원, 시의회 등 지역적 연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시민, 국회의원, 시의회 등이 힘을 모으는 지역적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헌안에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복컴에청소년 문화의 집확대 촉구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여러 추진과제 중 아동청소년의 활동 공간 확충 계획

우리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

   * 용역기간 : ‘16. 5. 30 ~ ‘17. 1. 20, 6개분야 64개 정책과제 발굴

이를 통해 우리 시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 단위 생활지역 중심의 청소년 활동공간 설치 및 지역전체를 연계한 운영방안 개발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면동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지원센터, 복컴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 현황 파악 및 공공시설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

 

2. 읍면동 복컴 내 청소년 문화의 집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

현재 우리 시의 청소년 문화활동 시설은조치원 청소년수련관세종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으며 그 외, 신도심에 아름청소년수련관을 건립예정에 있음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청소년 인구(9~24)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17.1월말 기준 전체 244,939, 청소년 43,883(전체인구의 17.92%)

따라서, 동 복컴마다 소년 문화의 집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

앞으로, 읍면동 복컴*청소년 자치활동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복컴 22개소(준공 7, 공사중 4, 설계중 1, 향후 10)

아울러, 향후 건립 예정인 조치원 복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조치원복컴건립협의회와 적극 협의 중에 있음

앞으로도 우리 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

 

 

Non-GMO 세종

1.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다면 GMO* 표시를 해야 하는 등 GMO 관련하여 식품안전부서의 대책은 ?

  우리 시는 GMO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관련한 자료와 검사 성적서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고 있음

     * GMO(유전자변형식품) :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확인점검 및 수거실적) 가공업소 등 184건 점검, 장류 등 280건 수거검사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GMO 유통관리를 위하여 위기대책위원회*위기대책반 4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특히, 대전지방식약청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학생 등 전공자를 대상으로 분석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처장), 유관부처(외교·복지·농림·해양·산업)

   ** (위기대책반) 4개반(수입식품반, 식품관리반, 통상협력반, 위해정보반)

 

2. 식생활 교육에 GMO 유해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식품산업협회 등 식품위생 교육기관에서는 관계법령*의거 매년 1회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판매업소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GMO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41(식품위생교육) 1

  - 우리시도 매년 1회 식품제조가공업자(10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방법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앞으로는 GMO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또한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식품취급 유관부서와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3.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발맞추어 ‘Non-GMO 세종’, ‘GMO-Free 세종구현에 대한 계획과 사업구상에 대한 견해는?

  아직 정부에서는 GMO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안전성 문제를 입증한 사례가 없음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GMO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식품기준 및 규격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음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음

 

 

Non-GMO 학교급식 공급에 대하여

1. ,,,고 학교급식의 Non-GMO 식재료 공급에 힘써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운영 현황)

   - 식재료 검수 시 표시기준 확인을 통해 유전자변형표시식품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 검수지침 준수여부를 포함하여 지도하고 있음

   -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17. 2월 전체 영양()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연수를 추진한 바 있음

   (향후 대책)

   -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철저, 유전자변형식품 교육을 실시하는 등 Non-GMO 표시 제품 사용을 권장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전체게시물 137, 현재 1 / 전체 14페이지
시정질문
137 김정봉 의원

[긴급현안질문] 우리시 기피·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갈등 및 해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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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임상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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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박영송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정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계획」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 박영송|발언일 : |조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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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윤형권|발언일 : 2017-03-07|조회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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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충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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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이충열|발언일 : 2016-11-15|조회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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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김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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