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개헌정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계획

1. 최근 개헌정국에 대응한 대외적 활동실적은?

 ○ 국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면담과 유력 대선후보를 만나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음

    *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간사, 박병석·정용기 의원(1.18) / 김종민 의원(1.19)

 ○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 “행정수도 개헌”을 충청권 공동공약 핵심과제로 발표(1.24)

2. 개헌논의에 대응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행정수도” 개헌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市 차원의 ｢행정수도 개헌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개헌특위 위원 면담, 개헌특위에 참석하여 시 입장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3.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전담기구의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 ｢행정수도 개헌 T/F｣는 개헌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개헌 전략수립, 정치권과 시민단체 협조 추진과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할 예정임

4. 시청뿐만 아니라 지역시민, 국회의원, 시의회 등 지역적 연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시민, 국회의원, 시의회 등이 힘을 모으는 지역적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앞으로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헌안에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복컴에「청소년 문화의 집」확대 촉구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여러 추진과제 중 아동청소년의 활동 공간 확충 계획

○ 우리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 용역기간 : ‘16. 5. 30 ~ ‘17. 1. 20, 6개분야 64개 정책과제 발굴

○ 이를 통해 우리 시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읍‧면‧동 단위 생활지역 중심의 청소년 활동공간 설치 및 지역전체를 연계한 운영방안 개발을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지원센터, 복컴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 현황 파악 및 공공시설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

2. 읍면동 복컴 내 ‘청소년 문화의 집’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

○ 현재 우리 시의 청소년 문화활동 시설은‘조치원 청소년수련관’과 ‘세종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으며 그 외, 신도심에 ‘아름청소년수련관’을 건립예정에 있음

○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청소년 인구(9~24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17.1월말 기준 전체 244,939명, 청소년 43,883명(전체인구의 17.92%)

○ 따라서, 읍‧면‧동 복컴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

○ 앞으로, 읍면동 복컴*내 청소년 자치활동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복컴 22개소(준공 7, 공사중 4, 설계중 1, 향후 10)

○ 아울러, 향후 건립 예정인 조치원 복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조치원복컴건립협의회와 적극 협의 중에 있음

○ 앞으로도 우리 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

□ Non-GMO 세종

1.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다면 GMO* 표시를 해야 하는 등 GMO 관련하여 식품안전부서의 대책은 ?

 ○ 우리 시는 GMO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관련한 자료와 검사 성적서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고 있음

     * GMO(유전자변형식품) :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확인점검 및 수거실적) 가공업소 등 184건 점검, 장류 등 280건 수거검사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GMO 유통관리를 위하여 위기대책위원회*와 위기대책반 4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지방식약청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학생 등 전공자를 대상으로 분석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처장), 유관부처(외교·복지·농림·해양·산업)

   ** (위기대책반) 4개반(수입식품반, 식품관리반, 통상협력반, 위해정보반)

2. 식생활 교육에 GMO 유해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식품산업협회 등 식품위생 교육기관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매년 1회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판매업소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GMO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

  - 우리시도 매년 1회 식품제조가공업자(10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방법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GMO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식품취급 유관부서와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3.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발맞추어 ‘Non-GMO 세종’, ‘GMO-Free 세종‘ 구현에 대한 계획과 사업구상에 대한 견해는?

 ○ 아직 정부에서는 GMO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안전성 문제를 입증한 사례가 없음

 ○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GMO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식품기준 및 규격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음

□ Non-GMO 학교급식 공급에 대하여

1. 유,초,중,고 학교급식의 Non-GMO 식재료 공급에 힘써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 (운영 현황)

   - 식재료 검수 시 표시기준 확인을 통해 유전자변형표시식품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 검수지침 준수여부를 포함하여 지도하고 있음

   -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17. 2월 전체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연수를 추진한 바 있음

  ○ (향후 대책)

   -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철저, 유전자변형식품 교육을 실시하는 등 Non-GMO 표시 제품 사용을 권장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