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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제 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및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촉구 등 교육행정 및 시정질문
의원명 이태환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72
첨부파일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관련

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임금과 고용안정성 보장에 대하여

(임금과 고용 안정성)

-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금은 교육공무직과 유사한 보수 기준에 따라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연 2만원 장기근무수당을 가산하고 재임용하여 고용안정 확보에 노력함

(향후 대책)

- 향후에는 명절휴가비 상향,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등을 신설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에 노력할 계획임

 

2. 학교운동부 차량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하여

(차량 사고 보상)

- 체육활동에 대한 학생선수의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보상이 가능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가 운영하는 1(세종고 검도부)를 제외하고,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및 훈련장 이동 시 지도교사와 지도코치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개인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상해보험 보상에 의존하고 있음

(향후 대책)

- 체육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세종체육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차량 운행에 따른 지원을 함께 노력해 나가겠음

 

3. 실적보상금 등급 판정에 대하여

(실적 보상금 판정)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전년도 실적인 대회성적근무기간연수이수시간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 평가 결과 A등급 3, B등급 3, C등급 13명을 지급하고 있음

(향후 대책)

- 향후에는 전국(소년)체전 지도실적 비율을 줄이고, 근무기간역량강화 연수 실적을 확대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공휴일 저소득층 급식 지원 관련

1. , 공휴일 저소득층 급식에 대하여

(지원 기준)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비를 95일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식 당 4천원임

방학중 저소득층 중식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임

(지원 방법) 지원대상자의 의견 수렴 후 자치단체아동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하면 대상자에게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음

교육청 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

(지원 현황) 2015년도에 341,850천원(960), 2016년도에는 432,930천원(1,311)을 지원하였음

(2017년 지원 계획) 450,000천원(1,250) 지원 계획임

 

 

관내 종합운동장 미설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

1. 관내 종합운동장 미설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은?

<문제점>

- 종합운동장* 부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국제전국대회 등 1)대규모의 행사 개최가 곤란하고, 2)시민의 체육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며, 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3)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4)3생활권 개발 지체 및 도시위상 저해 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

* 종합운동장 : 3생활권(3-1,2)/178,000/4,213억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향후 계획>

- (유관기관 협업) 세종시건설청LH간 협약*에 따라 종합경기장도로교통연접지역연계 등을 재검토하는 도시발전 기본구상LH에서‘16. 9월 착수

* 세종미래발전 업무협약2015.12.5.에 체결

- (법개정 등) 경기장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행복도시법개정 및 대선 공약화 등을 통해 조기에 종합경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음

 

 

우리시 문화·체육시설 확충 필요

1. 우리시 문화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은?

<현 황>

- 우리시 문화체육시설은 20172월말 기준으로 도서관복컴 등 문화시설이 59개소, 체육관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92개소임

문화체육시설 현황

(문화시설) 59 / 도서관 42, 박물관 등 7, 문화예술회관 1, 문화원(시민회관) 1, 생활문화센터 1, 복컴 7

(체육시설) 92/ 실내체육관 3, 체육공원 3, 축구 3, 풋살 7, 야구 2, 배드민턴(배구) 12, 테니스 3, 농구 9, 족구 8, 인라인 6,  국궁 4, 게이트볼 18, 수영 4, 복컴체육관 5, 클라이밍 1,

                                     파크골프 2, 그라운드골프 2

 

<확충 계획>

- (문화시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청LH를 통한 아트센터, 박물관단지 향토유물박물관,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 중임

- 시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아 시립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 등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각종 박물관, 전통문화 전수관, 영상 또는 미디어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부처와 접촉 중임

- (체육시설) 체육시설 또한 조치원 신흥운동장 조성, 국가하천 친수공간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읍면별 체육시설중심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

   ※ 주요 체육시설 추진 현황

   ․ 금강(1단계: 한두리대교, 2단계: 시청 앞), 미호천(연동면 예양리)

   ․ 조치원 신흥운동장: 부지 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 중(‘17.5)

   ․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공모신청(‘17.2), 심사발표(‘17.3)

- 이와 함께 중앙공원축구장야구장테니스장 등을 설치하고, 족구장배드민턴장 등 근린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음

 

 

방학 중 저소득층 급식지원 관련

1.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 올 겨울방학(33)에는 저소득층 아동 1,167명에게 1인당 14천원기준으로 132천원씩을 지원하였음

   ※ (‘17년 예산액) 400백만원(시비) / 겨울방학 집행액 : 183백만원

급식단가 결정은 타 시도 급식단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시도 평균 급식단가가 4천원으로 우리 시가 낮은편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급식단가) ‘133,000‘143,500‘153,750‘16·‘174,000

따라서,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급식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음

<시도별 급식단가 현황>                                                                                        (단위 : )

구분

세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급식비

4,000

5,000

4,000

4,000

4,000

3,500

4,000

4,00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4,500

4,000

4,000

4,000

3,500

4,000

4,000

3,500

4,00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관련

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사업지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는

- 세종시 민선2기 출범 시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구현을 목표로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2014. 10월에 시행

안전도시 조례에는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도시사업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지역사회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각계각층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을 하고 있음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개별법령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음

  ※ 132개 단위사업 : 보건안전(26), 교통안전(21), 범죄안전(38), 가정학교안전(26), 재난재해안전(21)

 

 

환경미화원 휴게 및 처우관련

먼저 우리 청소체계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 (1권역)인 전의·전동·소정면, (2권역)인 연기·연서·연동면, (3권역)인 조치원읍을 대행용역으로 운영하고 있고, (4권역)인 동지역과 장군·금남·부강면은 직영을 하고 있음.

-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65, 운전원 15명으로 총 80명이며, 대행용역사는 3개 권역에 5개사로, 환경미화원 35, 운전원 21명 등 총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음

 

1. 환경미화원 휴게 및 샤워시설 설치여부(시 소속·위탁)

대행용역 5개사는 사무실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2개사는(우림환경, 세종그린산업)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 3개사는(군민환경, 대성환경, 대청환경) 샤워시설이 없어 위생수당(5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시 소속 직영미화원은 별관의 샤워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사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2. 환경미화원 급여 및 복지수준(시 소속·위탁)

시청소속 환경미화원은 공무직근로자로세종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임금협상 지급기준에 근거하며, 환경화원 1호봉 평균급여 총액은 46백만원 정도임(최대26호봉)

대행용역사는 계약체결 시의 낙찰율(%)에 따라 직·간접노무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평균 연봉은 41백만원 정도임.

환경미화원의 복지수준은

- 직영 환경미화원은 4대보험, 피복지원(500천원/)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됨.

- 용역사 환경미화원은 4대보험, 피복지원(553천원/) 및 의료위생약품비, 특수건강예방접종비가 지급됨.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 마련

1. 도시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세종형 대중교통 모델은 무엇인가?

민간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는 급속한 도시발전에 대처가 미흡하고, 수익 창출 한계로 적극적인 투자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17. 1. 5.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함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에 따라 우리시는 전국최초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단계적 노선개편과 보다 적극적으로 버스 공급확대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음

첫째, 장기적으로 시민수요를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노선 개편 마스터플랜마련하고 시행하겠음

- 우선 신도시 입주지역인 2-2생활권과 3생활권의 단기대중교통대책과 병행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이미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중임*

* 제안서 평가('17.3.8), 계약협상개시('17.3.9'17.3.19), 용역착수('17.3.20)

둘째, 중장기 계획을 기본으로 시급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신도시와 읍면지역 교통수요를 반영한 고객 맞춤형 버스체계로 개편하고자 함

- 신도시 지역은 고운, 아름동 등 교통소외지역에 노선을 신설, 생활권간 노선 확충, 중복노선 및 장대노선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읍면지역은 신도시 접근성 향상*, 신도심 학교 통학권 향상, 대중교통 사각지대 불편해소** 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 신설광역일반노선 : 읍면신도시대전연계및 주요 학교를 경유토록 신설

  ** 이용수요가 현격히 적은 지역을 발굴하여 마을택시 도입확대 추진

셋째, 버스 서비스 사각지대 주민불편 해소하겠음.

- 우선, 단기적으로 1000번의 운행시간을 대전 지하철 막차시간과 연계하여 24:00까지 연장하겠음(3. 9일부터 운행예정)

- 장기적으로는 심야 콜버스 등 대중교통 신모델 개발을 검토 시행하여 기존 운행방식을 보완해 나가겠음

넷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정거, 급출발, 과속 등을 전소하여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겠음

- 이를 위해 버스운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교통공사에 적용하여 안전운행모델을 만들고, 향후 세종교통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BMS(Bus Management System) 운영자 중심의 버스시스템으로 운전자 운행 유형, 노선운행정보, 차량기본상태 등에 대해 운전자, 차량 별 관리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경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겠음

- 우선 교통공사는 차량 및 운전원 적정배치를 통해 버스 운행규모최소화하고 운송원가 항목별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목표 운송원가제도입하겠으며

- 민간 운수회사는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실시를 확대하고 교통공사를 모델로 운송수지를 개선하겠음

 

2. 우리 시의 특수성은?

우리시 신도심은 대중교통 핵심축 역할을 하는 BRT 도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간 이동이 용이하나, 타 도시와 달리 연도별 생활권별 대규모 입주에 맞춘 버스노선 신설이 수시로 필요한 상황임

또한, 단층제적 특징으로 전체면적의 80%가 넘는읍면지역 교통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6시영버스(조치원 홍대)신설 급행버스(991) 소정면까지 연장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의 교통은 불편.

이러한 우리시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교통공사를 통한 버스노선 확충과 탄력적 노선 조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음

- 아울러, 버스노선 신설 및 개편 시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구축할 예정임 

전체게시물 137, 현재 1 / 전체 14페이지
시정질문
137 김정봉 의원

[긴급현안질문] 우리시 기피·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갈등 및 해결대책

의원명 : 김정봉|발언일 : 2017-03-24|조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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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임상전 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공단운영 투명성에 대하여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 임상전|발언일 : 2017-03-08|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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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김복렬 의원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의원명 : 김복렬|발언일 : 2017-03-08|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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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이태환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및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촉구 등 교육행정 및 시정질문

의원명 : 이태환|발언일 :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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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안찬영 의원

「세종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방안에 대하여」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 안찬영|발언일 : 2017-03-07|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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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박영송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정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계획」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 박영송|발언일 : 2017-03-07|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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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정준이 의원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제안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 정준이|발언일 : 2017-03-07|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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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윤형권 의원

「과대학교 해소 방안 마련과 학교 개교 전담조직 필요성」 등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 윤형권|발언일 : 2017-03-07|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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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충열 의원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에 대하여」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 이충열|발언일 : 2016-11-15|조회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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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김원식 의원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에 대하여」등 시정질문

의원명 : 김원식|발언일 : 2016-11-15|조회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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