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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정활동 > 의원발언 > 시정질문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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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공단운영 투명성에 대하여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임상전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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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 행사에 대하여

1. 건설청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유?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출범 5주년 기념사업은 세종시 발전상미래비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건설청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님

우리시는 작년부터 기념사업을 계획하였고,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무조정실, 건설청 등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앞으로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의원 여러분께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림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1. 각종 위원회의 선발기준, 심사규정 등의 설명과 많은 위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우리 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14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126개 위원회는 강행규정(를 둔다, 구성한다), 16개 위원회는 임의규정(둘 수 있다)에 의거 설치

따라서 위원회의 선발기준이나 심사규정은 설치근거가 되는 개별법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각 위원회마다 상이

 -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의 성비(性比) 구성요건과 중복 위촉 방지 등에 대하여 내실 있게 심의하여 구성하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타 자치단체 보다 위원회 수가 많은 이유는 우리 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각각 92개 및15개이며, 기타 35개 위원회는 모든 광역기초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 특성상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음

   ※ (인근 지자체 위원회 수) 충남 109, 충북 122, 대전 서구 93

그러나, 우리 시는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등을 정착시켜야 하는 시기로, 전문가나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 전문가와 시민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해 시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다만,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음 

 

 

공단설립과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1.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증가되는 재단의 설립 과정은?

우리시는 주민 복지증진사업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 설립운영기준법적 절차준수하여 설립하였음

또한, 공기업 설립 필요성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 공기업 설립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식 출범하였음

   * 시설관리공단(‘16.10), 도시교통공사(‘17.1), 인재육성재단(‘15.12), 문화재단(‘16.10)

앞으로도,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공기업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공공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음

 

2. 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은?

시는 자족기능 확충 및 균형발전의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전동면에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불리한 지형적 여건 및 사업부지 내 암반발생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의 사유로 지난해 6월 민간투자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함 * 98만원/140160만원/

이에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

지역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세종 녹색 신교통 일반산업단지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시행하였음

3곳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과 설계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양을 포함한 6개업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앞으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도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는 지역 사회발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올해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보상 및 토목공사 착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교육감 1인 시위에 대하여

1. 교육감 1인 시위에 대하여

(현황) 2016211, 청와대에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 이행 촉구, 20161219, 교육부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촉구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견표명하였음

(주요 요지)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인해 보육대란고 지방교육재정 파탄 교육위기직면하였고,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역사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정부정당한 의사 표명한 것임 

전체게시물 137, 현재 1 / 전체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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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임상전|발언일 : |조회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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