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과거 빛나는 윤슬을 자랑하며 흐르던 금강은 낚싯배가 떠다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던 중요한 수원이자 400만 충청인의 생명수였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와 세종시가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고작 요란한 모터소리를 내며 물살을 가르는 소수의 레저활동이나 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느끼는 잠시의 여유, 인공적으로 가둔 물을 구경하기 위해 오고 가는 관광객의 유희만을 위한 것이다.

금강은 세종보 가동으로 인해 창궐했던 녹조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다양한 야생생물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정했고, 우리는 그 소중한 생명들과 함께 공존을 논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성 회복은 외면한 채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감사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 15일 만에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했다. 또한 금강의 세종권역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세종시마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포장만 화려한 개발에 매몰되어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환경부는 금강을 파괴하는 세종보 재가동을 ‘정상화’라 포장하고 지속해서 개발을 계획하며 무서운 굉음과 자연훼손으로 수많은 야생생물을 쫓아내기에 여념 없는 행위를 하면서, 도시미관과 이익이라는 솔깃한 미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멈추게 하고 있다.

2020년 세종보 해체에 대해 시민의 56.6%가 찬성했고,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개발을 멈추지 않고 세종보 재가동의 의지를 재차 보여줬다.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환경과 보의 기능을 모르는 우리 시대 상식의 빈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행복도시 기본계획을 운운하는 정치적 논리는 설득력 없는 소모적 논쟁만 불러올 뿐이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담긴 수중보 설치에 관한 계획은 이미 담수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계획 수정이 필요함이 증명되었다. 당시 수중보의 계획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정화, 식생 정화 등 하천 수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단서가 함께 수립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개발의 부작용과 인간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수원 확보와 친수기능의 이익 극대화를 외치며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하는 주체는 그 이익이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금강의 주인인 생물들의 은신처가 사라진 기괴한 모양의 정돈된 강바닥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인가 시민들이 직접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댐으로 물길을 막고 하류에 물이 말랐다며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며 물길을 잘게 잘라내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기는커녕, 설치비 1,300여억 원의 보를 활용하자며 몇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수질을 억지로 개선하려고 하는 미련한 행태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 없고, 자연의 힘보다 더 강할 수 없다.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데 누군가의 이익과 욕심으로 그 순기능을 거스르는 미개하고 후진적인 개발행위를 후대에는 또 어떤 당위성으로 변명할 것인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마저 세종보 재가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 현세대의 편협한 시각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성과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치를 혹독한 대가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강물이 흘러야 생태가 살고, 사람이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산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금강훼손이 우려되는 치수정책과 개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불필요한 금강 개발행위를 취소하고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건강한 금강을 보존하라.

하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뒤집는 세종보 재가동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환경부는 금강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개발이라 포장하는 정책을 적극 제재하고 금강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라.

2024. 10.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