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가 운영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야기했다.

이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시간 내에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전방위적 위험 요소가 다수 잔재해 국가적 위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내적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는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방 최고 책임자의 공백은 국가 안보의 기본적 체계를 흔들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

해외 각국은 이번 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외교적 협력의 단절이 발생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 사태로 국민은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 세종시민들은 정국 혼란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국가적 위기 고조에 따라 상권이 침체되어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 안정과 세종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 보호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국정 운영의 정상화이다.

정부는 공공선 달성을 목적으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가기관이므로 그 본래적 역할을 다해 불법적 권한 행사로 망가지고 대내ㆍ외적 불신이 팽배하게 된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손상된 국가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국회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민생과 경제 안정, 외교적 신뢰 회복, 지역 현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 계엄 사태로 발생한 심리적ㆍ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례 없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제ㆍ안보ㆍ외교 등 국정 전반에 산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대책 마련 및 시행하라!

하나,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라!

2024. 12.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