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전자ㆍ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

선천성 희귀질환이란 유전자 이상, 염색체 변이, 태아 발달 과정의 이상 등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닌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리 방법이다.

그러나 국내 바이러스 벡터 기술 수준이 해외에 비해 낮아, 연구자들은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해외에서 벡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바이러스 벡터 및 CMO의 고도화된 GMP 공정 과정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연구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바이오 초격차 기술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세포 치료가 절실한 환아 및 환자들은 높은 치료비와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환아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매년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간 바이오기업 지원은 산업계가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절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전자·세포 치료 연구는 국제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는 예산 기획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KAIST, 울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 등 국내 최고의 연구진들이 유전자 및 세포 치료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연구 진행에 상당한 한계를 겪고 있다.

유전자 및 세포 치료는 국가 전략 기술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이다. 연구와 진료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세포 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임상 지원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유전자·세포치료센터는 대학, 환자, 기업, 산업계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기초 연구부터 환아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국가 전략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세종시이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0~9세 아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희귀·난치 질환을 가진 영유아 환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치료센터가 세종시에 건립되면, 치료가 시급한 환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는 대전, 오송 등과 인접해 있어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에 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건립하면, 기초 연구부터 임상 연구, 환아 치료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최적의 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의료·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한국을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희귀·난치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센터의 세종시 건립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센터의 세종시 건립을 추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5. 3.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