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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
제 목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문
작성자 의정담당관(의정담당) 작성일 2017-02-26 조회수 525
첨부파일

​국가 균형발전 및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 시에 청와대 및 국회 이전을 국회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정상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5년이 되었음에도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과의 격차는 여전히 국가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및 국회 더 나아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하여야 한다.

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 확충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25만여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와대 및 국회 더 나아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조속히 이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를 헌법에 행정수도로 명시하라!

 

하나.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2017. 1.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일동 

전체게시물 27, 현재 1 / 전체 3페이지
결의·건의문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7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10-2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문 7
26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10-25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문 8
25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9-20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46
24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8-30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148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고 설치 촉구 건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3-23 152
22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1-24 187
21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1-24 200
2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1-24 190
1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0-25 214
18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03-24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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