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정한 시마네현 조례에 따라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정부는 내각 각료격인 정무관 파견을 결정했다.

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전국적 그리고 국가차원의 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 전쟁기간 동안 한국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행되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베신조 일본 총리 등 정·관계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정부 및 극우인사들의 위안부 부정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역사사실을 부정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한국 등 피해국가에 대한 제2의 침략행위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기까지는 대일본 지방의회 간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을 밝히고, 일본 정부와 극우인사들의 비이성적인 망언과 망동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과거 주변 국가들에게 저지른 침략⋅침탈 행위와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 반 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의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라.

2014년 2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     장     유 환 준                의     원     김 부 유

부 의 장     김 선 무                의     원     김 장 식

부 의 장     강 용 수                의     원     김 학 현

의     원     김 정 봉                의     원     박 성 희

의     원     장 승 업                의     원     박 영 송

의     원     이 충 열                의     원     이 경 대

의     원     임 태 수                의     원     진 영 은

                                      의     원     고 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