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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
제 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고 설치 촉구 건의문
작성자 의정담당관(의정담당) 작성일 2018-03-23 조회수 79
첨부파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지난해 유독 살충제 계란, 유럽산 E형 간염 소시지, 질소만 풍족한 과자 등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수많은 먹거리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했고 이는 소비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자 우리나라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출하 전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과 농산물 원산지 단속 등 농산물품질관리에 대한 행정수요의 큰 폭 증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1949년 발족한 농산물검사소 충남 대전지소 소속 하에 연기출장소와 공주출장소가 설치 된 이후 1998년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연기 사무소로 통합 운영하여 왔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그 명칭만 공주·세종사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신도시와 읍면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농민이 15천명(5.4%)에 이르며, 그동안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출범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가 없어 세종 지역 농업인 대다수는 직불금 신청 및 농가경영체등록, 친환경 국가인증, 농약안전관리 상담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적게는 40km(부강, 소정 80km) 떨어진 공주·세종 사무소가 위치한 공주시까지 1시간 이상을 걸려 방문해야 하는 형편으로 고령자가 다수인 관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농가에 물리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음식점 급증 등 소비자 측면에서도 ·축산물의 원산지, 농산물 부정유통 조사 및 원산지 위반사범 수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신규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농업인 단체와 지역주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부응하여 농업인의 시간 절약 및 현장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의 식품 안전 관리 대책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간곡히 촉구합니다.

 

하나, 세종시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원산지 단속 및 안정성 관리 등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를 신규 설치하라.

 

 

 

2018. 3.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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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고 설치 촉구 건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3-2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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