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의회 민주당 소속의 김부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유환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세종시 출범 원년을 맞아 기초와 광역행정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기관소속에서 세종시청의 공직자로 함께 서로를 알아 가면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인 세종시를 만들기 위하여 휴일도 없이 공무수행을 하시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와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국책기관인 LH공사와 건설청의 잘못된 건설행정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2012년 2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 요지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투자자등에 대한 조세혜택,보조금 지급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인근에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관련시설 기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노력이 미흡 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LH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요지를 보면, LH공사에서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 면적을 축소하는 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하였고 정책적, 경제적, 운영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입주민등의 동의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전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입주민 등과의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우려 되었다, 라는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이후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정부 계획등을 고시하고 그 후 2010년 12월에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지난 2012년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감사원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세종시 건설의 주요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는 정책집행과 사업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세종시 발전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홀대정책에도 그 주요 요인이 있다고 하나 관련기관의 정책실현의지가 부족함이 세종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건설청장은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급토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성원가 심의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세종시장의 역량으로는 확실치 않은 대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더불어 한국주택공사 사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 면적등을 축소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LH가 수익사업에만 열중하지 말고 세종시 예정지역내에 정부기관 관련 협회등이 조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공급을 정당하고 원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세종시 예정지역의 건설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인근 주변지역의 발전도 가속화 되기에 특별하게 촉구를 합니다.

끝으로 세종시청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를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회기중에 세종시청 집행부에서 시장의 각 읍면동 순방 계획을 세우고 집행함에 대한 유감을 표 하고자 합니다.

출범 한달만에 각각의 공무원들이 시 본청의 각부서와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시장 순방준비에 행정력을 낭비케 하고 더욱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세종시에 대한 폭염경보를 발령한 시기에 이미 연기군수를 맡아 장군면과 부강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유한식시장이 굳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될 간부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읍면동 순방에 나선 것은 세종시장으로서 대의기관인 세종시의회와 선출직 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제 세종시는 좁은 지역내에서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이 아닌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적 판단과 시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시장은 세종시 전체를 견인해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유한식 시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2일

세종특별차시의회 의원 김 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