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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지원하는종량제봉투개선바랍니다 심** 2024-03-27 조회수 13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현재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제를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현재 분기별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각 주민센터->통장을 통하여 지급해 오고 있으나 불합리하다고 생각 되어 타시도 처럼 (예;경북 포항시)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실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집집마다 쓰레기 봉투필요한 만큼 마트에서 직접 사다 쓰면 될 것을 무조건 종량제봉투를 바눠주면 남는 봉투는 어떡하나요?
포항시에서는 분기별 24만원씩 등록해놓은 통장으로 입금이 되서 남는 금액은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시청에 문의해보니 조례에 정해 놓아서 그렇다네요?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심히 의혹마저 듭니다. 통장은 각 세대에 전달하자면 몇번씩 방문하는 수고로움도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각 통장한테 배분하려면 수고가 많겠지요?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의견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방식을 현물(종량제봉투)에서 현금지원으로 변경요청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건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귀하께서 종량제봉투의 지급 방식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은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제공방식에 따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 달성 목표와 재화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의 경우 현물로 지원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 모든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들에 대해 현금지급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복지정책과(044-300-331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