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동 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대한 의장님 의견 요청 박** 2021-03-15 조회수 295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최근 매우 놀랍고 우려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1-03-09일 세종포스트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59)에 따르면 세종 보람동 도심 한가운데에 숙박업을 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세종시청에 확인해 보니 용도 변경 신청이 접수된건 사실이고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아래의 문제로 인하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 초등학교 주변: 현재 용도 변경을 신청한 곳이 반경 200~300M 내에 초등학교가 2개나 있습니다. 보통 도심에 생기는 숙박시설은 허가는 관광숙박시설로 받는다하더라도 퇴폐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2. 애매모호한 법 규정: 현재 문제가 되는 위치는 일반숙박시설은 허가를 해줄 수 없고 관광숙박시설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땐 일반숙박시설은 지구 지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문제가 많아서 허가를 안내주는 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은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요. 관광숙박시설이라 허가를 내주고 정말 관광객만 받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실 건지요.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 반대합니다. 3. 상권 활성화: 기사에 따르면 옹호론자는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것 같더군요.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람동 상권을 유지하는 소비층은 인근 아파트 주민입니다. 세종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혐오시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이 들어서면 보람동은 기피지역이 되어 젊은 부부들에게 외면을 당하여 세종시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권이 죽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보람동 인근에 초등학교가 2개나 있고 세종시에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믿고 세종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이러한 저희 생각에 매우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불쾌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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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보람동 내 근린생활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市 관련부서인 건축과 및 관광문화재과의 의견을 들은 결과, -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함께 건축법 등 제반 규정과 보람동 관광숙박시설이 인근 주거·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람동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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