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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46 호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나. 에너지전환 비전 실행 등을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 근거 및 센터의 기능 및 역할 등 신설(안 제2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