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88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 법령인「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 효과 강화를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