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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3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통학 실태조사 결과, 지망 외 배정이나 대중   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등·하교를 위해 편도 1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됨
ㅇ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은 학습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학생   들의 실질적인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학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통학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통학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