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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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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입법예고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세종시의회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126
첨부파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3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에 기여하고자 함

.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2)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3)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4)

. 수수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5)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5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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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입법예고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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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31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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