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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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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입법예고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세종시의회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190
첨부파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 36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 등 야생동물로부터 주민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농작물 피해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행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농업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피해보상 지원 기준을 완화함(안 제6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전체게시물 434, 현재 1 / 전체 44페이지
시 입법예고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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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8
432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87
431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1
430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4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113
428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42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4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
425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8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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