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행정심판 비용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상한액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와 신청기간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