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조 9,213억원 교육청 8,704억원 규모 본예산안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 이하 예결특위)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본예산안은 올해 대비 각각 1,040억원(5.73%) 증가한 총 1조 9,213억원과 496억원(6%) 증가한 8,704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비롯해 심리‧정서적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2022년 세종시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등 총 74개 사업에서 80억 원을 감액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등 107개 사업에서 80억 원이 증액됐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997억 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등을 중심으로 74개 사업에서 84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 운영비 지원과 학생수련활동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84억 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865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영계획안 504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폈으며,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집행부에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달라”면서 “특히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 기금 예치‧ 예금 상품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등 이자 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2년도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15일 제72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