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72회 4차 본회의서 세종시 출범 10주년 앞두고 출범 준비 유공자 명예회복 방안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더불어민주당)은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던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4일 발족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충청남북도, 공주, 연기군 등 10개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 52명으로 구성되어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시까지 638일간 활동했다. 

 또한 국민총리 소속 세종시 지원단과 충청남도‧충청북도‧공주시‧청원군‧연기군‧충남교육청 6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출범준비단과 호흡을 맞추며 실무를 지원했던 세종시 실무준비단 역시 세종시 출범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무원‧교수‧전문가 및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출범준비위원회도 행정구역 조정, 재산 승계 및 조례‧규칙‧예산안 등 세종시 출범에 필요한 사무 전반의 심의‧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건설은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노고를 기록하고 예우하는 과정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 의원은 “우리나라는 예부터 신라 때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 충훈부(忠勳府)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을 예우했다”며 국가적 공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전통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첨예한 대립과 복잡한 사회‧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지난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를 탄생시킨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 의원에 의하면 2012년 8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월례조회에서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참여했던 공무원 22명에게 포상으로 격려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제주도의 ‘제주혁신도시건설 유공자 포상계획’에 의한 유공자 표창과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 2014년 청주시 통합 출범 당시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와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세종시 건설이 국가사업인 만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세종시 출범을 이뤄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 평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와 행복청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기여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개인‧단체 등 숨은 조력자들을 발굴해 공헌도에 맞는 마땅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