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조례안·건의안 17건 세종시교육청․시민안전실 제1회 추경 등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1건과 조례안 16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17일에 열린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에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반대하며 단순 학생 수 감소를 재정축소의 논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다. 아울러 신중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등의 실행력을 높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안 8건이 수정 가결됐다.

18일에는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원이 증액된 8,728억 35만원 규모다.

 교안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새 학기 학교 방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과 학교 방역 인력 운영 등 방역사업비와 교육회복 지원비 및 예비비 등을 증액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06만원 증액한 567억 4,686만원으로 편성됐다.

 교안위는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용품함 비치 지역 확대와 조치원읍에서 전동면 일원 조천(지방하천) 내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퇴적 토사 및 유해 수목 정비 예산 등을 증액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 전반을 두루 살펴 부족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지역민, 전문가 자문을 얻어 퇴적층에 대한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마무리 발언과 함께 교안위 위원들과 세종시교육청, 시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일간 교육안전위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경안 종합 심사를 거쳐 29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