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2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대안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관내 면 지역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와 조속한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에게 2가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면 지역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 촉구

 김 의원은 “세종시 동과 읍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는데도 눈에 띌만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2018년에 발간한 ‘세종시 불균형 진단과 정책적 과제’를 인용해 읍면동 균형발전 관점에서 면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전의‧전동‧소정면의 경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역 불균형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면 지역 생존전략 마련이 시급한 만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의‧전동‧소정면에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1개의 산단이 위치했으나 60% 이상이 소규모 업체이며 법인세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시 재정 기여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산단별 업체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등)와 재정기여도 등 담당부서의 미흡한 현황 파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그간 기업 유치 업무에 소홀했던 점을 비판했다. 

 산업단지가 전의‧전동‧소정면에 다수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전략적인 산단 개발에 대한 고민 없이 외형적 규모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곳에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된 4개 산단에 대해 입주 의향 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성돼 저조한 실입주율은 물론,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이 이뤄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산단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업 유치 전략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유지 관리가 이뤄지는 국가산단 조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의‧전동‧소정면 산단에 전통 제조업을 포함한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주력 분야 선정과 업종 고도화에 대한 노력이 없었으며, 산단 근로자에 대한 정주 여건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유치한 ‘오창읍’과 디스플레이 도시로 발전해가는 ‘아산시 탕정면’의 사례와 같이 대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세종시 땅값이 비싸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지자체장으로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타 지역의 첨단 대기업 유치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으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일정 기간 세금 면제와 부지 매입비 지원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시는 ‘높은 토지가’와 ‘재정 여건’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며 “생존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한 전의‧전동‧소정면 일대에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 발전’과 ‘자족기능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 농민수당 지급 촉구

 김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세종시 농민수당 지급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는 농업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농민수당 지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민수당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농민수당은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급방식과 관련해 중‧대농이 경영체를 분리 등록하거나 여성 농민들이 수당 지급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농가나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자족경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