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0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400만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안 중 일부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을 검토하면서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각 읍면동 사업 추진에 있어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고 추측된다.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시민주권회의 관련 예산이 6천만 원 감액되었다”며, “분과위원회 축소와 특별위원회 미운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근간이 되는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를 보았을 때 자치와 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되려 시민주권회의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노후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추가 사업비가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만 된 상태라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시민들이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같이 고민해보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예산에서 2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며,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등 관내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확대 및 충분한 지원과 함께 이분들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은 “조치원읍 번암1리 농로개설공사, 봉산2리 배수로 정비공사, 월하1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등 여러 사업이 토지주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다.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사업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2022년 복권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를 충당했었는데 인사이동 등으로 2023년은 공모 신청 자체를 놓쳤다”며,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운영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2차년도 성과평가결과 C등급을 받아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며, “이 사업의 취지가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시의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충분한 사전 소통과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