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교육정책국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윤리의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이 41.6%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파급력이 큰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까지 해서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전하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학교폭력 추세대응 및 예방역량 강화에 교육청이 시도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기관에서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만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이버스’의 실질적 활용도에 의문을 표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폭력 교육자료 다양화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동체에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전하며,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예방교육 사례를 살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