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원 및 검찰청 조속 설치 촉구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최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밝힌 세종 법원 및 검찰청 설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세종시민의 오랜 숙원과 결연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피력한 세종시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에 대한 전향적 답변은 세종시민의 오랜 바람과 행정수도의 발전적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큰 기대감을 부여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노력에 이어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장의 답변 또한 세종시 법원 신설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대전법원의 관할을 벗어난 세종시 법원의 설치가 시급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최민호 세종시장 또한 이미 법원행정처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세종시 법원 및 검찰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세종시가 입법, 사법, 행정의 조화를 이루는 행정수도의 역할을 완수하는 데 있어 세종시의 법원 설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민의 요구를 넘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현대화와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요구이다. 세종시의 법원 및 검찰청 설치는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의회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 기능 강화가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으로 세종시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법원 및 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정을 기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