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연말 기획 보도 >

-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6개월간 성과와 과제 -

“광역의회 기반 굳건히, 활발인 입법활동과 시민 소통”

2012년 7월 1일, 세종시민은 물론 충청인의 염원이던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충청권 공약으로 시작된 지 10년 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것이다.

돌아보면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04년 7월 후보지로 선정되는 영광과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같은 해 10월 신행정수도특법법의 위헌 판결로 좌절과 실의에 빠지기도 했으며, 2005년 3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행복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 본 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또다시 수정안 제기되어 국민적 논란과 반발을 가져왔다.

이처럼 오랜 논란과 거친 파고를 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고, 또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초대 의회가 원구성과 더불어, 지난 7월 6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그러나 이제 막 첫 발을 내딘 세종시 만큼이나, 시의회 또한 앞으로 풀어야할 난제를 남겨놓고 있어, 개원 이후 숨 가쁘게 달려 왔던 6개월을 되돌아보고, 당면한 시의회의 여건과 과제를 진단하는 것도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원만한 원구성과 초대 시의회 기반 굳건히

지난 7월 1일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다소 진통은 있었지만, 의장에 유환준 전 충남도의원, 부의장에 강용수 의원, 김선무 의원을 선출하였다.

아울러 7월 3일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7월 6일 역사적인 첫 개원식과 더불어 첫발을 내딛었다.

비록 연기군의회 의원이 주축이 되고, 통합된 공주시와 청원군의회를 비롯해 충남도의회 소속의원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정당과 지역 등 이해관계를 떠나 의원 상호간 소통과 배려로 짧은 시간에 광역의회의 기초를 닦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의원 워크숍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광역의회의 위상에 부응하는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한편, 광역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회의운영과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의정비를 결정하고도 비난을 받아 야 했던 사례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한계를 나타낸 것이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 왕성한 입법 활동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입법활동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세종시의회가 소집된 7월 1일, 시와 교육청은 물론 의회의 조직구성과 시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례안 201건을 시작으로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265건과 29건의 조례안 등 307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처리된 조례안에는 총 51건의 의원발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의원당 3.4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처리함으로써, 2010년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광역의회의 연간 평균 의원발의 건수인 0.72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특히 의원당 적게는 2건 많게는 7건을 발의하여 의원 전원이 쉴틈 없이 입법활동에 전념하였다.

? 연구와 연찬 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활발한 입법활동 중에도 개원과 더불어 광역의회의 위상에 부응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9월 1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전체의원 연수를 실시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사무감사기법 등 의정수행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19일에는 시민?단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활동을 통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왔다.

?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의정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보다 시 출범과 더불어 시정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성신양회(주)>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강면민의 집단 민원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주민의 건강한 삶의 욕구를 침해할 우려에 대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단식투쟁 중에 있는 동료 의원을 위로하는 한편, 현장에서『부강공장 증설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여 주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에는 제4회 임시회에서는 세종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은하수공원, 김종서 장군 묘역, 성신양회 등 19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실태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하였다.

?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중 빼 놓을 수 없는 분야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일 것이다. 무엇 보다 시와 교육청의 출범 초기에 나타난 혼란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중에서도 박영송 의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조치원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임태수 의원의 “첫마을 참샘초등학교 스마트 기기 조기 보급”, 김부유 의원의 “청소년 수련센터 건립 촉구”, 강용수 의원의 “항공기지 이전 촉구”, 이충열 의원의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대책 마련”, 이경대 의원의 “공공시설의 인수에 신중”, 김정봉 의원의 “성공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박성희 의원의 “북부지역 발전대책 마련”, 고준일 의원의 “행복아파트 문제점 개선” 등은 주목할 만한 시정제언으로, 총 20여건의 시정의 현안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회계사고 예방대책”, “도시계획구역내 난개발 방지대책”,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개발대책” 등 세종시정과 교육업무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시정을 질의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등 총 41건의 각종 업무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다.

? 2013년 여건과 과제

지난 12월 19일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18대 대선이 끝났다. 후보자 모두 화합과 통합을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벽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지역내적으로도 이번 대선의 후유증은 그대로 나타나 있다. 무엇을 위해 갈등하고 대립을 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살기 좋은 세종시로 만드는데 누가 더 적합한 지를 선택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는 막을 내리고 남은 과제는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기능을 다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재정적인 밑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세종시 내부적으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마련하고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도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이 처음으로 세종시 이전을 시작해 12월 25일 현재 7부처 5,204명의 정부부처와 공무원이 입주를 완료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세종시 시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열악한 공무원 정주환경, 불편한 생활여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며, 따라서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부처를 찾아오는 전국의 내방객에게도 세종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는데도 관심을 두고 의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