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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시설물 인수 등에 대하여」 등 시정 질문 세종시의회 2016-11-14 조회수 861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시설물 인수 등에 대하여」 등 시정 질문_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14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찬영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안찬영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201534일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주체 문제에 대하여 세종시장에게 질의한 사실을 언급" 하면서, 그 이후 진행상황과 긴급 현안질문 이후 약 18개월이 지난 현재도 직까지 진행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시 업무 추진이 매우 부진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청이 건설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함으로 인한 상이한 기준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적한 LH가 행정도시 개발이익을 재투자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세종시 의견과 입찰 또는 공모방식이 아닌 추첨방식 같이 적정 토지공급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청과 LH는 기관 및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세종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더 나은 세종시 건설의 기폭제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20154월부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설물 인수 전 사전점검 미비로 인수 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시설보강 등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을 지적" 하였으며, "20154월부터 현재까지 공공 특위활동은 회의 7, 현장방문 10회를 실시하여 호수공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방축천, 공원시설, 도로시설 등 다수의 설을 점검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한 결과, 110억원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원시설 및 공공청사 시설과 가로수 고사 등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민들과 LH가 의견 대립 중인 고운뜰공원에 대하여도 시 차원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