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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목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세종시의회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1019
첨부파일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2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 이충열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윤형권 의원 <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안 >
- 민·관·학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자치분권 도시 청사진 제시 -

 

윤형권 의원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이 이주해 왔지만, 아직 다수의 행정기관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위한 지원 약속”을 한 바 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차 아직도 이전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가 모두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을 중심으로‘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 재정, 복지, 관광 등 각 분과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종시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 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형권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불씨를 당기기 위해서는“첫째, 민·관·학 TF 팀을 구성하여, 시민․집행부와 의회, 전문가 모두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를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충열 의원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이충열 의원은 15일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현재 농촌의 실정은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쌀 소비 위축 기후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피력하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서유럽의‘농촌 어메니티 운동’과 인근 충청남도의 「농업환경 프로그램」등의 선진 모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세종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농·축산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농업환경 프로그램」이외에도 농장 주변지역에 조경수 식재 및 꽃밭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공원처럼 깨끗하게 가꾸는「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등 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시행하여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혐오감 해결은 물론, 농촌을 다시 찾고 싶은 변화된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충열 의원은 관내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 지위 향상으로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히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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