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및 신산업 분야 활성화 노력 등 강조
집중호우 피해 발생 대응 차원에서 2일차 감사 일정 순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8월 30일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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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0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별 주요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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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호 위원장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현황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사업 조정 신청 및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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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규 위원은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선정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어 유 위원은 “세종시의‘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 외에도 드론 도입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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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식 위원은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 창업보육 공간 설치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 용역 등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은“해당 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시설공사 등에서도 잘못된 공사 및 관리비용 산정이 되풀이 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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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수 위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특정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된 복지사업보다는 지역 전체 주민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발굴․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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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위원은 전의면에 위치한 미래산업단지 분양률이 약 60%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개발 방식에 따른 높은 분양가 등 불리한 분양조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은 8월 29일 현장 방문했던 전의일반산업단지 입구 교차로의 홍성빌라 진입로 개선방안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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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환 위원은 세종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설치비 중 자부담 비용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과 건물주 간의 이견이 발생, 사업 확대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발생 사건과 최근 제주도 내 전통시장에서 화재감지시설 등 대규모 피해 예방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상가가 인접해 밀집해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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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부터 2일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돼 이날 일정을 오전 중 종료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의면 지역 강수량이 120㎜가 넘는 등 세종시 일부 지역의 경우 비 피해가 우려됐었다. 산건위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