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민원 해결 방안 마련 및 도시계획위 소집심의 기준 완화 요구 등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3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3일차)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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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미진하거나 부실한 사업과 투명성 및 공정성 저해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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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호 위원장은 공사부실방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며, 부실공사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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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규 위원은 각종 공사계약을 추진할 때 원가계산 제비율을 잘못 적용해 계약내용에 대한 일상감사 절차에서 사업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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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식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소집 심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 창고, 소규모 주택 등을 지을 때에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해 소집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사안에 따라서 소집심의와 서면심의를 적절히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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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수 위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관련 지침 등에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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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위원은 전의면과 소정면 지역의 마을택시 운영 노선이 천안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중복돼 있고, 배차방식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마을택시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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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환 위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버스의 교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시내버스 및 BRT 버스 운전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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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4일까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끝으로 총 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