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56회 정례회 제4차 회의서 고교 배정 오류 등 행정 미숙사항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을 대상으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고입배정 오류 사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취재진을 비롯해 방청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유초등교육과를 시작으로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순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병헌 위원장은“(고교 배정 오류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소송 제기 배경은 교육행정을 미숙하게 한 교육청의 잘못에 있다”며“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포함한 학부모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올해 장학관 승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인사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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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권 부위원장은“한국의 사교육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취업 문제 때문이다”라며 독일처럼 사교육 해결과 중소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통해 특성화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공무원 해외연수 시 학생들과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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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희 위원은“학생들이 비만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동지역 보다는 읍․면지역 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더 높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주는 학생 비만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학교 급식실에서 중식을 먹었는데,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급식이 전반적으로 너무 달고 튀김 요리가 많아 아이들의 비만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비만해결을 위한 식단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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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옥 위원은 이번 고입배정 오류사태로 표면화된 정원 불균형 문제를 예로 들며“고운고와 성남고의 경우 배정 인원이 더 줄었는데 이를 방치하니 학교 간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같은 생활권 내에 3~4곳 정도는 정원 평준화를 꼭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적절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세종 대학입학박람회에서 학교별 부스를 운영하는데 특정학교에 너무 몰려서 아이들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며 사전예약제의 시범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사서 인력이 부족해 학교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들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 독서활동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민간 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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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성 위원은 “보람중학교 운동부 창단은 교육감이 약속한 사안임에도 현재 체육 코치 배정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운동부 창단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늑장행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운동부가 반드시 더 창단되어야 체육 꿈나무들이 세종을 떠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운동부 창단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무성의하게 작성되고 있는 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교육부 감사, 고입배정 오류 등 일련의 사건으로 세종시 교육행정의 명예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조속한 개선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그 이후의 개선 대책을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와 명예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31일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세종연구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을 끝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