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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차성호 의원, “생계 위기 처한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적극 지원책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2020-03-23 조회수 43

[5분 자유발언] 차성호 의원, “생계 위기 처한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적극 지원책 마련해야”_2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코로나19 극복 위해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 강조

 

 

“세종시에서도 정부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23일 열린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중 2조 6천억원 규모로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 등 생계 지원이 이뤄지지만 전문가들은 현 추경만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현 시국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간접적이고 한시적인 지원 대책들만으로는 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국과 일본 등의 ‘재난 기본 소득’과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의 ‘현금 지원계획’등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에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검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현 시국을 ‘사회․경제적인 국가 재난사태’로 진단하고 “세종시에서도 정부 지원대책 뿐 아니라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